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!<br> <br>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. 방금 국회에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가 끝났습니다. 처리 돼도 해임되는 건 아니라고 어제 전해드렸고 혹시 업무가 중지되거나 이런 것도 아닌 거죠?<br><br>국회가 통과시킨 해임건의안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, 이게 통과됐다고 해서 박진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없습니다. <br> <br>정치적 의미가 강한 것이죠. <br><br>Q. 그러면 아예 탄핵을 하면 안 됩니까. 탄핵까진 의원수가 부족한 건가요? <br><br>부족하지는 않습니다. <br> <br>헌법에서는 대통령뿐 아니라 국무총리, 국무위원 등 공직자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<br><br>장관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발의할 수 있고 의결 역시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돼 민주당만으로 탄핵 소추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다만 탄핵이 되려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하고요. <br> <br>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야하는 만큼 탄핵 불발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지요. <br> <br>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수 있는 해임건의안으로 최대한 압박하겠다,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. <br><br>Q. 궁금한 건 지금 비속어 논란이 결정타인데, 그건 사실 대통령이 언급한 거라 외교장관이 책임질일인가 싶긴 하거든요. 민주당은 왜 박 장관을 해임하나요? <br><br>민주당이 해임건의하는 이유, 이렇게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영국에서 조문을 하지 못했다는 게 첫번째 이유입니다.<br><br>한미, 한일 정상회담 모두 진행될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는데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부분, 박 장관의 자질문제와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태도 등도 이유로 들었습니다. <br><br>일부는 박 장관과 직접 관련이 없기도 하지만 윤석열 정부 외교수장인 만큼 포괄적으로 책임지라는 취지입니다. <br><br>Q. 대통령실은 황당하다는 분위기라면서요? <br><br>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"총칼 없는 외교 전쟁 선두에 선 장수의 목을 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"라며 부적절한 해임 건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><br>또 민주당이 근거로 주장하는 순방기간 '외교참사' 역시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상대국이죠. 미국과 영국 정부 인사가 모두 대통령실을 찾아 이번 순방에 대해 잘됐다고 밝힌 것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. <br> <br>[이재명 / 대통령실 부대변인] <br>"(해리스 미국 부통령은)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주 런던 뉴욕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" <br><br>클레벌리 영국 외교장관은 어제 윤 대통령을 예방했는데요. <br> <br>윤 대통령의 조문에 대해 "영국 정부를 대표해 각별한 사의를 표한다"며 "한국 국민의 따뜻한 마음과 위로에 영국 국민 크게 감동했다"고 말했습니다.<br><br>Q. 정의당 비유가 재밌더라고요. 정의당은 민주당과 다른 결정을 내렸죠? <br><br>정의당은 해임건의안 표결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. <br> <br>외교 참사에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박 장관이 아니고 대통령실에 물어야할 일이란 겁니다. <br><br>특히 이번 외교참사의 본질은 윤 대통령의 막말이었다며 박 장관을 '휘핑보이'라고 표현했습니다. <br> <br>왕자가 잘못을 저질러도 벌할 수 없어 대신 맞아주는 아이에 비유한 건데, 윤 대통령이 휘핑보이 뒤에 숨지말고 직접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><br>Q. 앞으로 정국은 더 얼어붙겠죠? <br><br>역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가 있었던 사례가 이번을 제외하면 모두 6건이었는데, 지금처럼 구속력이 없는 장관 해임건의가 이뤄졌던 게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임동원 통일부 장관을 시작으로 모두 3차례입니다. <br><br>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당시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자 해당 장관들이 자진사퇴했는데, 박근혜 정부 당시 김재수 농림부 장관만 국회의 결정을 박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자연스레 야당이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됐거든요. <br> <br>이번 역시 윤 대통령이 국회 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은 만큼 대치 정국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.
